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가량 확인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잔존계좌 3954건에 대해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라고 밝혔다. 이는 잠정치로 향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주요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로는 투자자가 자필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대필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 성향 관련 판매서류가 사후 보안된 경우 등이다.

다만 이번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 가능해 향후 불완전판매 비율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중간 검사 결과에 대해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 투자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는 점과 투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48.4%(1462명)에 달했다.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나 됐다. 60대 이상이 투자한 금액은 3464억원이며 70대 이상이 투자한 금액도 1747억원에 달했다.

ELF, DLF, ELT 등 유사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5건 이하인 투자자의 비중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21.8%, 1~5건인 경우는 41.9%나 됐다. 반면 50건 이상인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1.9%, 31~50건인 경우는 3.4%로 투자 경험이 많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낮았다.

이번 검사대상 은행들이 비이자수익 배점은 타 시중은행보다 높게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PB센터에 대한 비이자수익 배점(20% 이상)을 경쟁 은행 대비 2~7배 높은 수준으로 부여했다.

또한 이들 은행은 경영계획에서 매년 수수료 수익 증대 목표와 DLF 판매 목표를 상향제시하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일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휘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말부터 금감원은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하나), 증권사(IBK·NH·하나금투), 자산운용사(유경·KB·교보·메리츠·HDC)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