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간 ‘직구 되팔기’ 적발금액만 43억원...'관세사범' 단속 강화 필요성 제기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글로벌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해외 직구 상품' 되팔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및 중국 광군제 시즌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26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직구 건수(4만2934건) 중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0,30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3만4316건)의 30%를 차지했다.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금액은 43억 원이며,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해당하며,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올해 1월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다.
김정우 의원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 반입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정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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