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을 높이고 발전량당 지원단가를 낮추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서 최근 3년 동안 정부 R&D 성과가 활용된 설비는 0.0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주택이나 건물에 자가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왔다. 지난해에만 집행 비용이 2267억 원에 달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은 최근 3년 동안 4만여 건에 달하는데 정부 R&D 성과를 활용한 설비가 보급된 경우는 25건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최근 3년 동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으로 지원된 246개 과제 가운데 93건이 사업화까지 완료됐을 정도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려스러울 정도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해 놓은 기술들이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어서다.

어기구 의원은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보급사업에 효과적으로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