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지난 1년간 북한의 합의위반 행위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자료를 통해 "남북군사 당국은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軍에 따르면 과거 군사분계선(MDL) 5㎞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해온 북한군은 군사합의 이후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전면 중단했다.

남측에 대한 정찰·감시활동 목적으로 침투시켰던 무인기도 전혀 운용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남북은 모두 해상 완충구역 내에 있는 함포·해안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1년간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내로 총 60여 회 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했고 관련 내용을 북측과 공유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체결 이후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행위도 식별되지 않았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상황과 관련해 남북 양측은 공동수로조사를 통해 암초 21개를 찾아냈고 총 660㎞ 수로 측량 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 간 '핫라인'도 매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합의로 복원된 '국제상선 통신망'을 이용해 매일 아침 교신하고 제3국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한다"며 "작년 여름 정상화된 동·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서도 아침·저녁 통화를 하고 팩스 교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군통신선을 통해 JSA 지역에 발생한 피해 상황 등을 주고받았다며 "아주 원활히 소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평가에도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노딜'이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군사합의내용 이행은 '답보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이나 JSA '자유왕래'는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우리측 단독으로 남쪽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면서 군사합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군사합의 이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남북 군사당국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