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시행 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년간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살펴본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다. 양양군은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반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했다. 이후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날 양양군에 통보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했다”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신중히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