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이 “나라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 이건 나라인가” "기업으로 따지면 심각한 ‘오너 리스크’다"라고 잇달아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9일 조 장관 임명 직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며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것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정화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큰 축이다. 고소·고발로 점철된 조국과 ‘법치 분쇄기’ 가족 등 일가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수치심 모르는 조국’으로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 낯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불능의 혼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공정·정의’의 간판을 당장 떼라. ‘싸구려 위선 정부’에서 쓸 단어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한편,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기업으로 따지면 심각한 ‘오너 리스크’다"라며 "대한민국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오만과 독선이 전체 기업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똑똑히 목격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민 대변인은 "지금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독단과 독선이 나라 전체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 리스크’를 고통스레 경험해야 할 차례다. “주주 무시, 이사회 무시, 황제 경영”의 조합이 “국민 무시, 국회 무시, 제왕적 대통령”의 조합과 등치되고 있다.
 
김수민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곧 이 땅의 정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분노했다.

이어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를 죽였고, 바르고 좋음을 판단할 도덕마저도 감옥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정화 대변인 논평 전문] 이건 나라인가?
 
나라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

위선 ·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것인가?

국민을 능멸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큰 축이다.

고소·고발로 점철된 조국과 ‘법치 분쇄기’ 가족 등 일가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가?

조국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인간개혁이 시급한 사람이다.

‘수치심 모르는 조국’으로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가 됐다.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 낯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불능의 혼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 공정· 정의’의 간판을 당장 떼라.

'싸구려 위선 정부'에서 쓸 단어가 아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건 나라인가?

2019. 9. 9.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

[김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전문] 조국 임명강행의 의미: 대통령 리스크

기업으로 따지면 심각한 ‘오너 리스크’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오만과 독선이 전체 기업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똑똑히 목격해왔다.
 
지금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독단과 독선이 나라 전체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 리스크’를 고통스레 경험해야 할 차례다. “주주 무시, 이사회 무시, 황제 경영”의 조합이 “국민 무시, 국회 무시, 제왕적 대통령”의 조합과 등치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곧 이 땅의 정의에 대한 사형선고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를 죽였고, 바르고 좋음을 판단할 도덕마저도 감옥으로 보냈다.
 
여야간의 협치는 물건너 갔다. 정의를 뒤엎고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상처를 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부역’을 당할 이유도, ‘봉사’해줄 의무도 없다. 앞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검찰의 인사, 행정을 관할한다.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대통령의 임명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불편한 관계는 불가피하다. 외압 없는 수사가 가능할 리도 없다.

검찰에서 파견되어 법무부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이 ‘내란음모’까지 운운하는 마당에 누구에게 충성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살벌한 선택밖에 남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기업의 ‘오너 리스크’라면 회장직 사퇴로 수습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대통령 리스크’는 누가 수습을 어떻게 해보라고 직언을 해 줄 사람도 없는 모양이다. 주변에 충성파들만 모아다 놓았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는 앞으로 ‘사법개혁’, ‘사법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조국 후보자가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 한 바른미래당은 그를 ‘법무장관’이라 불러줄 어떤 이유도 없다. 심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정리,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무엇보다 나라경제, 국가안보, 민생을 심각히 우려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대통령 리스크’로 입을 피해를 걱정한다.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큰 원칙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