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9일 오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오후 2시 '국정농단' 상고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원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던 부분을 뇌물로 판단해, 뇌물 액수가 86억원으로 봤다. 이 돈이 모두 삼성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와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 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하 경총 입장 전문.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경영계 코멘트]

○ 경영계는 금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임.

○ 지금 우리 경제는 美·中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임.

○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임.

○ 경영계는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