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집단이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의 후계자로서 '미래 먹거리'로 시작한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후진 개발국들과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쉬우며,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2016년 12월 참여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변경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금감원은 2017년 4월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2018년 5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기준위반'을 통보했고 2018년 11월 증선위는 재감리 2차회의를 마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져오고 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여전히 '회계분식'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중견 N회계법인 Y대표는 "회계분식 논란의 이유는 원칙과 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또 바뀐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는 규정중심 회계에서 원칙중심회계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며, "그 배경은 기업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로 부터 자유로워지고 국제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회계학회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18년 11월 14일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회계 특별세미나(1차 세미나)'가 개최된 이후 금년 5월 6일 '원칙중심 회계 5차(종합) 특별세미나'까지 무려 5회에 걸쳐 세미나가 있었다.

N회계법인 Y대표는 "대다수 기업들의 결산시기인 12월부터 4월까지가 회계사들에게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라며 "같은 사안에 대해 이런 시기에 5번씩이나 세미나를 반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그만큼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분식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차 세미나에서 연구 책임을 맡은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원칙중심의 회계 도입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규칙중심회계의 문제점은 ▲단일답변(SINGLE ANSWER)를 제공해야 한다는 믿음 ▲복잡성과 상세함으로 인한 실무상의 적용의 어려움 ▲편법의 회계처리 등이다.

원칙중심회계의 특징(장점)은 ▲명백하고 함축적인 언어 ▲상세한 규정보다는 지향하는 목적에 초점 ▲경제적 실질의 충실한 표현 ▲명백한 개념체계에 근거한 일관성 ▲합리적 판단에 따른 탄력적 회계처리 등이다.

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왜 원칙중심의 회계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논란'의 요지는 "원칙(국제룰)대로 하자면 규정(한국룰)을 어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종수 교수는 5차 세미나의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제언'을 통해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복수의 회계처리 대안이 발생할 수 있다.  그 해석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나 처벌 또는 비난이 목표가 아닌 적절한 기업보고와 공시를 통해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보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5차 세미나에 참석한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발표기준 2016년 61개국에서 61위 2017년 63개국 중 63위"라며 원칙중심 회계의 정착을 강조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이 세계 최하위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감사를 받는 법인들이 자신을 감사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인한 감사독립성 부족에 있었다. 이에 '6+3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을 담은 ‘회계개혁 3법 개정안’이 지난 '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동년 10월 31일 공포됐다. 회계투명성 확보에 있어 외부감사인들의 책임이 무거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기존의 회계기준이 업종별 처리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정오를 판단하는 방식이었다면 지난 '11년에 도입한 새로운 회계기준 IRFS는 대원칙안에서 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실질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회계처리 판단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칙중심회계를 도입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같이 해석을 둘러싼 관련자들의 견해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언급했다.

회계법인 Y대표는 "회계사들 입장은 간명하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으면 원칙 중심 회계를 인정해야 하고, 규정 중심으로 운용하려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취소하고 감독원이 직접 규정을 만들어서 감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야에는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이라는 회계의 국제룰을 도입한다고 해놓고 이를 감독관청이 지키지 않으면 국제자본의 투자유치에 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의 방어권이 약한 투자환경은 투자자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계분식논란과 상장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