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가 1년 반 만에 멈추고 소득분배지표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경기 부진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은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 것. 분배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분배마저도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4년 사이에 최대 폭인 2.7% 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도 2014년 1분기 이후 최대폭인 3.2% 늘며 7분기째 증가 행진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2019년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2분기(5.23배)보다 악화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최고치다.

소득 양극화 심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아프다. 최저임금제를 비롯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는 민심이 높다.

2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천500원으로 1년 전보다 600원(0.04%) 늘어 감소세가 6분기 만에 멈췄다.

지난해 1분기(-8.0%) 감소세로 돌아선 1분위 소득은 지난해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올해 1분기(-2.5%)까지 5분기 연속 감소했었다.

1분위 근로소득은 15.3% 줄어 지난해 2분기(-15.9%)와 비슷했지만, 사업소득은 15.8% 증가해 지난해 2분기(-21.0%)와 다르게 증가세로 전환했고 이전소득(9.7%)도 늘었다.

반면에, 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42만6천원으로 3.2% 늘어 1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근로소득이 4.0%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4.0%, 6.4%, 4.0%씩 늘어 전체 가계의 명목소득 증가율(3.8%)을 상회했다.

2분기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2.7% 증가해 2015년 2분기(3.1%) 이후 최대폭 늘었다. 앞선 1분기에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1.3% 줄어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째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1분위 가계의 소득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5분위 가계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서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2003년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악화했다.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30배로 1년 전(5.23배)보다 0.07배포인트(p) 상승해 같은 분기 기준 2003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 9.07배에 비해서는 3.77배p 개선돼 정책효과도 2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분기에 1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세를 멈췄지만 뚜렷이 증가하지는 않은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 증가에 힘입어 늘어나 상·하위 가계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5분위 배율이 통계작성 이래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를 저점으로 2016년(4.51배), 2017년(4.73배), 2018년(5.23배) 등으로 악화했다.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분기 전국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70만4천2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증가 폭은 2018년 3분기(4.6%) 이후 가장 크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2분기 실질소득도 2014년 1분기(3.9%) 이후 최대폭인 3.2% 증가해 7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 

2분기 명목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16만9천2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90만8천500원으로 1.8% 감소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재산소득은 2만4천900원으로 7.0% 증가했고,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58만800원으로 13.2% 늘었다.

비경상소득은 44.6% 줄어든 2만800원이었다. 비경상소득은 경조 소득이나 퇴직수당과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