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가 보험사가 공임비 청구액을 합리적 근거없이 감액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한 갑을관계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건의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보험사 등 대기업과 부품유통과 정비업 등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차량 보험수리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회사가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부품비용 및 공임비 지급을 송사 종결시까지 부당하게 지연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아울러 범퍼 수리 등의 간단한 차량 정비시에도 등록번호판 탈착을 위해 매번 행정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규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동경 중기중앙회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장(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자동차산업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보험회사와의 거래에서 불합리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소통채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