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원 이상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 국가 전체가 매달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의지가 굉장히 있었는데도 번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며 "요건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3개 기업이 있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엔 정부와 청와대, 경제계, 노동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현장 중소기업은 이번 대책(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제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곧바로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연구개발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 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