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개정에 나서자 ‘백색국가’ 뜻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한다.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라고도 한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총 27개국이다. 한국은 2004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특히 무역에서 백색국가는 일종의 동맹개념처럼 사용된다. 과거 냉전체제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서로 자기편을 가리킬 때 화이트 국가(백색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특히 무기 개발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 문제 없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백색국가에는 현재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트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미국·캐나다·한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뿐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여기에 한국의 캐치올 제도는 일본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와 같은 일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수출할 경우 업체가 그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반면,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과 수출무역관리령에는 이와 같은 보고 의무가 없다. 즉, 우리나라는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캐치올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재래식 무기를 제외하고 있는 일본보다 그 범위가 넓다. 
 
만약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1100여 개의 전략물자 리스트 규제 품목 수출과 관련해 일반포괄허가를 받던 것이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된다. 

일반포괄허가가 수출기업이 경제산업성의 사전 심사 없이 포괄허가(3년에 한 차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수출기업이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등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