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허용범위 확대 시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에서 최대 1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뿌리산업의 만성적 인력부족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파견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전국사업체조사 및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인원을 추정하였고 파견근로금지규제가 폐지될 경우 부족인원의 60%는 기존 인원을 대체하지 않고 신규파견근로자로 채용할 것이란 과거 연구를 바탕으로 신규 창출 가능한 일자리 규모를 추정하였다.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인력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1543개, 또는 최대 13236개까지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정규직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지 않고 파견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계산한 수치다.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의미하며 뿌리산업은 뿌리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혹은 뿌리기술이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말한다. 뿌리산업은 그 중요성에 비해 기피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률은 2009년 전 산업 평균에 비해 오히려 낮았으나 2010년 큰 격차를 보이다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 파견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화가 없어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 여력은 잠식되는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이어서 제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에 한해서라도 파견허용범위의 확대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고 한국 뿌리산업이 첨단부품소재 부문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에서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해 13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며, “창출된 일자리는 정규직을 대체한 것이라기보다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실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문제도 파견근로를 허용함으로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견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인력 수급 원활화라는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취지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고려한다면 파견근로 규제완화와 함께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허용범위 확대에 따른 인력수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임금수준과 근무여건 개선의 노력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며, “근로자파견제도의 남용문제는 파견근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파견근로 자체를 규제해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