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과 풍력을 제2의 반도체, 조선으로 육성하겠다.”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명품 원전기술을 개발하겠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대한상의가 주체한 CEO조찬 강연에서 “산업 강국, 무역 대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특강의 핵심 내용이다.
최 장관은 그린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신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발전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을 제2의 반도체, 조선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관련 핵심 원천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3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원자력 발전을 위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명품 원전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다.
원전은 고효율의 청정 에너지원이지만 안전성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 우리 정부가 안전을 한층 강화한 명품 원전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은 원전 르네상스를 중단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안전을 강화해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겠다는 뜻이다.
최 장관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원전 수주전략을 추진해 나가되 신규 건설 뿐 아니라 유지. 보수 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에 국제원자력전문대학원을 개교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지원법을 제정하고, 올실가스 감축기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온실 가스 감축은 초기에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다시 돈으로 돌아온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에너지 절약은 최 장관 특강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최 장관은 올 에너지소비를 1.9% 증가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는 5.1%였다. 특히 올 상반기 중에 전기요금 로드맵을 마련해 에너지 가격을 공급원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자원 순환형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녹색구매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철강, 석유화학, IT 등 주요 업종별 녹색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날 우리 경제의 좌표와 미래 대응전략,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환경 구축, 국가간 산업. 자원협력, 이공계 우대사회 구축 등 산업강국을 향한 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좌표와 미래 대응>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 지진으로 인한 부품 소재 수급불안과 해외 원전 수주 영향,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 수급 불안, 미국-중국의 환율갈등으로 인한 수출환경 급변, 유럽재정 위기 가능성으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 재현 우려 등이다.
글로벌 경쟁력은 패턴이 바뀌고 있다. 단일 기업간 경쟁이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이 글로벌 기업의 필수 경영전략을 대두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융합.스마트화가 가속화된다.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경쟁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신산업 창출 (융합. 스마트화,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 산업.자원협력 (신흥시장 개척, 선진시장 확대) 정책을 펴나가겠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동반성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동반성장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동반성장은 1차 협력업체 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어야 한다. 동반성장 지수 발표는 대.중소 기업간 합의를 바탕으로 적합업종. 품목을 정하겠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환경 구축>
고용 창출형 R&D 투자를 확대한다. R&D 인건비 비중을 2009년 25%에서 2015년 40~45%까지 끌어 올리겠다. 좋은 인재를 확보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R&D 인건비 비중은 독일이 58%, 이스라엘 76.2% 등으로 매우 높다.
민관 공동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형 대형 R&D를 추진한다. 민간의 R&D 투자 활성화 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특히 기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R&D 진입장벽을 개선한다.
정우택 편집국장
녹색경제 gree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