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환경인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입법이고 입법은 행정부의 모든 정책과 맞닿아 있다. 그런 까닭에 국회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은 내실있는 입법을 위해 연구하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각종 연구모임에 가입한다.

환경분야에도 국회환경포럼,국회기후변화포럼 등 다양한 연구모임이 운영중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환경포럼이 주최한 토양오염정화 환경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어 참석하게 되었는데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날 포럼은 국회환경포럼 외에도 서울 K대 환경대학원, 지방 국립 K대 환경연구소 등이 함께 주최했고 참석자는 겨우 40여명 정도로 저조한 편이었다.

문제는 주최측인 국회환경포럼 회장을 맡은 국회의원은 지역구 사정으로, 서울 K대 환경대학원 원장과 지방 국립 K대 환경연구소장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축사를 맡은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바쁜 일정으로 모두 불참했다.

게다가 제1 주제발표를 맡은 환경부의 해당 국장 대신 담당과장도 아닌 신임 사무관이 발표를 했고 토론자 8명중 3명도 다른 일정 때문에 대신 참석했다. 초청장에 적힌 국회환경포럼 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부 국장 등 참석 예정자들의 면면에서 우러나는 신뢰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입법이나 정책 입안에 책임있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토양오염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 관계자들이다, 거창한 초청장의 내용에 비해 초라한 토론회라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각에선 국회연구단체에 부여되는 실적을 쌓기 위해 환경정책이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환경포럼은 1994년 4월 발족한 전통있는 국회연구단체다. 지난 20년간 발의한 법률안은 80개(50개 통과)나 되고 종합보고서만도 3만쪽 분량에 이르러 7년 최우수단체상과 7년 우수연구단체상을 수상할 정도로 명망있는 연구단체이다.

최근 환경정책토론회의 무책임한 모습은 국회환경포럼의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정책토론회는 국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입법가, 행정가,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국회환경포럼이 국민환경권을 위한 그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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