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관이 앞서고 민이 따르는 구도 뒤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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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 "관이 앞서고 민이 따르는 구도 뒤집어야"
  • 녹색경제
  • 승인 2014.04.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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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고 관(정부)이 계획하면 민(기업)이 따르는 과거의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기업보다 시장을 잘 알기 어렵고,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혁신의 실행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업이 (경제혁신에)적극 참여해 상시협력채널을 통해 (정부와)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도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스스로 투명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기업이 경제혁신을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 서서 해야 할 것에 대한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기업이 경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느냐에 성공의 열쇠가 달렸다"고 짚었다.

그는 "경제계가 경제혁신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정부가 도와주면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경제혁신 3개년 과제를 보완할 수 있거나 장기적인 추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경제혁신 3개년 구상을 밝혔다"며 "향후 3~4년은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경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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