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연구원, 12일 바른미래포럼 ‘제왕에서 대통령으로' 개최...삼권분립 관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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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연구원, 12일 바른미래포럼 ‘제왕에서 대통령으로' 개최...삼권분립 관점 진단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6.1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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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

바른미래당 싱크탱크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12일 오전 11시30분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바른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승현 바른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제왕’에서 대통령으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제를 진단하고,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행정부 장악은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에 훈시하고 있다"며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역사 해석에도 빈번히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청와대 정부’ 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른미래연궈원은 "협치 아닌 인치가 이루어지므로 지속가능한 국가사회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포럼은 당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그 실현을 위한 과제뿐 아니라, 국가 업그레이드를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새틀짜기’를 고민하고 있다. 바른미래포럼은 오전 7시30분(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 개최됐으나, 내부 사정으로 이번에는 런치타임 콜로퀴엄(브라운백 미팅)으로 진행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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