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유지"... 하반기 판매엔 긍정적, 내년 판매엔 부정적?
상태바
정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유지"... 하반기 판매엔 긍정적, 내년 판매엔 부정적?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6.0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19일부터 시행된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1년6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다. 역대 최장 기간 인하 조치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소세 30% 인하 조치 연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개소세는 3.5%로 유지된다. 2000만원 신차 구매 시 세금은 143만원이 아닌 100만원, 2500만원인 경우 179만원이 아닌 125만원, 3000만원인 경우엔 215만원이 아닌 15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실제 개소세 인하가 이뤄진 뒤, 지난해 하반기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했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은 구매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반기 판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소세 인하 조치가 오래 유지됐기 때문에, 이번 연장 조치로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키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개소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1~5월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는 63만74대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병규 기획재정주 세제실장은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내수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신호가 중요하다고 봐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며 "만약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소세 인하를 두 차례 연장해 1년6개월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부터 개소세가 인하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올 하반기에 몰려 내년에는 '판매 절벽'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소세 연장 조치가 하반기 자동차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