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폭력'에도 '입닫은' 정부... 경총 "정부, 법치국가 면모 확실하게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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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폭력'에도 '입닫은' 정부... 경총 "정부, 법치국가 면모 확실하게 보여야"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5.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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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9일 입장문 내고 현대중공업 노조의 폭력 행위와 불법 점거 '비판', 정부는 묵묵부답

현대중공업 노조(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가 27일 현대중공업 본사 본관 진입 과정에서 돌을 던디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은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9일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노조는 27일 울산 본사에 불법 난입을 시도했고 회사시설과 주총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 중에 있다"며 "노조의 과격한 불법 행위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과 회사 직원이 부상을 당했고 한 명의 직원은 실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과 기업결함하는 게 근본 방안"이라며 "이는 두 개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나라 최대 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고 질 좋은 고용을 유지·창출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도 이에 적극 협력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회사를 키우고 고용을 유지해 국가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함에도 오직 현상유지와 기득권 강화만을 생각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기업결합 과정에서 회사 측이 고용 안정과 단협 승계까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노조가 강력 저지하는 것은 국민 경제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가 기업결합이라는 경영 사안에 대해 파업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는 더구나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해 법치국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우리 노사관계를 적합한 틀 속으로 정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최근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정부를 향해 "세계 최강의 노동권으로 야기되는 세계 최하위권의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개선해 상호 균형되고 대등한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ILO핵심협약 비준)보다 선결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현대중공업 본사 본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기 위해 돌을 던지며 진입하는 과정에서 본관 유리문이 깨졌다. 깨진 유리 파편에 경찰과 회사 직원들 몇명이 부상을 입었고, 한 명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정부가 현재 비준 추진 중인 ILO핵심협약 3개 조항은 ▲87호 노조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협약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29호 강제근로금지협약 등이다.

위 협약이 비준되면 노조 가입에 재직자뿐만 아니라 해직자와 시민단체, 심지어 길 가는 행인도 가능하게 된다. 가령 현대자동차 노조에 현대차 퇴직자나 현대차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도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공계 출신 대졸자들이 군복무 대신 중소벤처기업 같은 곳에서 5년간 적은 월급으로 산업기능 요원으로 근무하는 제도 또한 '강제근로금지'로 분류된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도 군복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기업까지도 우리의 강성 노조와 세계적으로 후진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라 커다란 경영 부담을 느끼고 신규 국내투자를 주저하고 해외로 나가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다"며 "ILO핵심협약 비준 사안과 결부된 노동계의 단결권 확대 요구는 기업단위의 노사관계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는 여전히 31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 농성 중이다. 

한마음회관은 현대중공업이 지었지만, 학교와 식당, 수영장, 헬스장이 있어 매일 인근 주민 6000여명이 이용하는 곳으로 주민 복지시설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현재 한마음회관에 있는 현대외국인학교는 휴교령을 내린 상태다. 

정부는 이같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폭력 사태와 불법 점거 농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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