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변호사에게 듣는다] 준강제추행죄,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 많아져
상태바
[박재현 변호사에게 듣는다] 준강제추행죄,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 많아져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9.05.0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예컨대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준강제추행죄의 처벌은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준강제추행죄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다른 범죄들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컨대 술에 만취한 사람을 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주거나 방실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

최근 대구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A씨에게는 준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함께 성립하였다.

또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투숙 중인 여성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B씨는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한 사람을 추행하였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때로는 술에 만취한 사람을 추행한 뒤 허락 없이 그 사람의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빼내어 술값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준강제추행죄는 물론, 절도죄와 사기죄 등도 함께 성립하게 된다.

준강제추행죄만 하더라도 상당히 처벌이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 특히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르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나 벌금형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특별법은 가중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통상의 경우보다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과거에 비해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단순 준강제추행죄 혐의만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안심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와 함께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