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보다 형량이 높은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가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판결을 내리면서 권력에 굴복한 사법부의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다.

'드루킹' 김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교사범인 김경수 지사와 최소한 양형이 같아야 하는데,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더 높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도 김경수 지사에게 너무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다. 1심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특검팀은 재판부의 1심 선고 형량(2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민주주의 파괴자'인 김경수 지사에게는 10년 징역형도 부족하다"며 "김경수 지사는 처음에 드루킹을 모른다고 잡아 떼며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조작을 한 여론조작 기술자"라고 강력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드루킹 김씨측은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데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김경수 지사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드루킹 변호인은 이날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것 역시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드루킹 측은 "돈을 주려다 문제가 될 것 같아 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만든 느릅나무 차로 바꿔서 보냈다"며 "(이를 전달받았다고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측 주장을 받아들여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5일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사건에서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직접 수령한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게 기본"이라고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회찬 전 의원에게 건너간 정치자금이 5천만원이라는 특검팀의 주장과 노 전 의원 본인이 유서에 남긴 "4천만원" 사이에도 차이가 난다며 액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정치인에게 더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하는 사건인데 김경수는 보석, 형량도 낮게...정치인이 훨씬 큰 벌을 받아야 정의가 선다", "8800만건 댓글조작 여론조작 사기 대통령에서 물러나야지...김경수 석방하다니, 완전 부패공화국", "김경수는 10년 이상 형벌을 받아야 한다...중대범죄자를 풀어주다니"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김 지사를 무죄라고 옹호하는 일부도 있었다.

드루킹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회찬 전 의원에게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김경수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드루킹 김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