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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없고 선거용 선심성 예산에 혈안인 정부"...야당 "재해 추경과 총선용 추경은 구분해야""슈퍼예산 470조원을 편성한 올해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추경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민생은 없고 선거만 있는 총선용 추경'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추경임이 빤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은 안하고 세금을 퍼부어 총선 전에 조금이라도 눈가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한심하다"며 "특히, 정작 민생을 챙겨야 할 곳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표에 도움이 되는 눈에 보이는 사업에만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아이들이 통학차량에 방치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가 나서 ‘어린이통학차량 하차 안전장치’ 이른바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했고, 지난 4월 17일 시행됐다"며 "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부족해 학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아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나 지났지만 생존수영 교육은 인프라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경찰의 임시숙소가 예산 부족으로 1~2박 밖에 머물지 못하면서 충분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려고 지원금을 신청해도 예산이 부족해 절반 이상이 탈락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24조원 규모의 지역사업 예타(예비타당성) 면제와 48조원 상당의 SOC 사업으로도 총선에 자신이 없었는지 전국을 돌며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134조원이 넘는 지역 개발 사업을 요청받았다고 한다"며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넘쳐나는데 정작 민생을 챙기는 예산은 부족한 어이없는 상황이다. 문 정권과 민주당에게 민생은 보이지 않고 선거만 중요한 모양이다"라고 거듭 민주당의 총선용 예산 문제를 비판했다. 

2019년 슈퍼 예산 470조원 편성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재해 추경과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은 구분해서 제출해달라"며 "총선용 추경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재정만능주의'에 기댄 임시방편 처방"이라며 "슈퍼예산이라 할 정도로 470조원을 편성한 올해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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