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재특검' 요구 "김경수 보석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결과"...증거인멸 사례 공개
상태바
박성중 의원 '재특검' 요구 "김경수 보석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결과"...증거인멸 사례 공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18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수·드루킹 재특검이 필요한 8가지 이유...이주민 전 서울청장의 증거인멸 등 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박성중 의원은 18일 "바둑이(드루킹이 명명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풀려났습니다. 대선여론조작에 대한 증거인멸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라고 우려했다. 

박성중 의원은 "그 동안 상고심 재판부가 ‘보석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밑밥을 깔더니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라며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에 대한 풀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 재특검을 해도 모자란 판에 제일 중요한 핵심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경수를 살리기 위해 그토록 1심 판사를 적폐로 몰더니 바짝 얼어버린 재판부는 정부여당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대통령선거에서 매크로 여론조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 범죄자가 왜 풀려났는지 재판부는 사유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증거를 제시하기 전 까지 거짓말을 일삼는 김경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인지 혹은 그 동안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줘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어서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 번 김경수 드루킹 재특검을 요구합니다"라고 재특검을 촉구했다.

박성중 의원이 밝힌 '김경수·드루킹 재특검이 필요한 8가지 이유'는 ▲이주민 전 청장의 초기 수사 미흡, 증거 인멸위한 시간 끌기 등 직무유기 ▲백원우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송인배 전 비서관은 대선 전까지 드루킹 4차례 만나고 간담회 사례비로 200만원 수수 ▲김정숙 영부인과 경인선의 관계에 대한 조사 ▲드루킹의 매크로 및 선거사조직 운용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청와대의 드루킹 USB 수사상황 파악 지시 ▲여론조작 시 사용한 아이디 출처 조사 ▲드루킹 일당이 단 댓글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이다. 

한편, 박성중 의원은 참고자료를 통해 김경수 보석 허가는 도를 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결과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경수 구하기!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사례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법관 대여섯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 지사 판결은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조직적 저항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이번 사건을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고 인식한다. 재판장이 재판 거래 사건의 참고인이지만 언제든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상태" 등의 발언을 들었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이어 급기야 1심 재판장 성창호 판사에 대한 재판 보복이 시작됐다는 것. 

박성중 의원은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검찰이 기습적으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 ▲2018년 9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받았지만 ▲지난 1월 김경수 구속 판결 이후 2월 중순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정리를 해야 하니 검찰에 출석하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재판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 재판부는 김경수 보석 허가를 위한 밑밥 깔기를 했다는 것이 박성중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3월 19일 차문호 부장판사는 보석 심문을 진행하며 보석 밑밥 깔기 차원에서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특히 박성중 의원은 '보석 허가, 증거인멸 우려는 없나?'는 자료를 통해 김경수 지사가 그간 증거인멸 시도를 지속적으로 한 일지를 공개했다. 

김경수 지사는 특검 조사 중에 수차례 말바꾸기를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김경수 지사의 말바꾸기 및 증거인멸 사례는 다음과 같다. 

 

▲(4월14일) “대선 경선 전에 처음 만났다.” → (4월16일) “2016년부터 알았고 의원실에서 몇 번 파주도 2번 찾아갔다.”

▲(4월14일) “구속된 민주당원 3명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보내온 것" → (4월19일)
비밀메신저 시그널, 텔레그램 등으로 김경수 지사 본인이 직접 드루킹에게 십여차례 기사 url를 보내며 작업 지시한 것으로 드러남 

▲(4월14일) “무리한 인사청탁 거절” → (4월16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 → (8월9일)
통화내역 내놓자 „센다이, 추천은 했을 수도‟ 거짓말 들통

▲(4월14일) “드루킹과 상의하듯 연락 주고받은 적 없다” → (7월31일) 비밀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재벌개혁 방앆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인데…(중략)…목차라도 무방합니다.” 정책자문 구걸 → (8월17일) 시그널 증거가 나오자 소환 직전에 "자문은 국민 누구에게나 구하는 것“이라고 말바꾸기.

▲(4월16일) “2016년 (드루킹) 김동원씨 명의로 10만원 받은 것이 전부” → 2016년 11월 경공모에서 2700만원 거액 후원, 평균 후원 1560만원인데 그 달만 5104만원으로 3배 이상이어서 집단후원을 모르는 것은 어불성설

▲(7월16일) “김경수 지사 매크로 킹크랩 보도로 처음 알았다” →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 참관 → 느릅나무 출판사 인근서 김지사 운전기사 결제 내역 나옴,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일치 → 참석자들 김경수 지사 시연회 참관 일관되게 진술

또한 박성중 의원은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거인멸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김경수·드루킹 사건과 지난 2011년 12월, 선관위 디도스 사건의 수사와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이 김경수 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이주민 전 청장은 사건 당시 김경수 지사를 체포하지 않고 언론발표도 하지 않았으나 디도스 사건 당시는 즉각 계좌추적 체포는 물론 하루 만에 언론발표를 했다. 

또 이주민 전 청장은 당시 김경수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장이 김경수를 두둔했다는 것. CCTV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13대 자료분석도 하지 않았다. 

반면 디도스 사건은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좀비PC를 확보하고 6일 후 악성코드를 확보하는 등 수사가 빨리 진행됐다. 

특히 박성중 의원은 "이주민 전 서울경창청장은 조사는 커녕, 김경수 의원 비호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이주민 서울청장, “앞서 나가는 것” “김경수 의원은 텔레그램 확인 안 했다” “김 의원이 관여했다는 부분은 객관적 증거없다” 등 김경수 의원 비호했다. 

반면 디도스 사건 당시는 ▲체포 5일 후 국회의장 비서 소환 ▲체포 6일 후 국회의원 비서•보좌관 소환 ▲체포 7일 후 청와대 행정관 소환 ▲체포 7일만에 국회의장 비서 통화내역 공개 등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박성중 의원은 "김경수 피고인은 누구를 위해 여론조작을 한 것입니까?"라며 "모든 정황과 수사결과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을 밝혀야할 때입니다"라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