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청문회, 민주당도 포기 "어디서 저런 후보자를"...야당 "이미 '선'을 넘었다"
상태바
이미선 헌법재판관 청문회, 민주당도 포기 "어디서 저런 후보자를"...야당 "이미 '선'을 넘었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10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 많아...35억원 주식 거래 '국민 정서 어긋나'

“어디서 저런 후보자를 찾아온 건지 참 답답한 심정”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본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 마저 한숨을 내쉴 정도였다.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 검증에 문제가 많다는 것.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방어해야 할 여당 의원들마저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거래하는 과정이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이미선 후보자는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 돌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아내 탓'을 했던 것과 오버랩될 정도였다.

진보의 민낯이 '내로남불' '이중잣대' '남탓'이라는 말이 또 나온다. 

첫 질의자로 나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 주식과 관련한 여러 보도가 나고 있는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자세한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색채가 강해 청와대가 추천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공직자가 해서는 안될 대규모 주식 투기로 비판에 직면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오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겨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미간을 찌푸리던 조응천 의원은 질의 후 마이크가 꺼지자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라고 혼잣말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본인은 몰랐다는 이 후보자의 답변이 계속 되자 야당 의원들은 강한 질타를 했다.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본인이 몰랐다는 해명은 남편이 도장을 가져가서 몰래 거래를 했다는 거냐”(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법적인 거래 주체는 당연히 후보자인데, ‘남편이 다했다’고 떠넘기면 되나? 상식에 맞는 답변을 해보라”(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수익률을 보면 메지온 287.2%, 한국기업평가 47.9%, 한국카본 47.2%, 삼진제약 43.6% 등”이라며 “대부분 국민의 수익률은 4∼10%인데 하늘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만큼 사퇴할 용의는 없냐”라고 추궁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민주당 민주당 의원도 “국민은 판ㆍ검사 정도 되면 고위 공직자라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때문에 판ㆍ검사가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다.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가릴 것 없는 질타에 이 후보자는 “부끄러움 없이 살려 노력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반성한다”고 했지만, 자세한 해명은 없이 “관여 안 했다” “모르겠다”는 대답만 계속 했다. 

당초 이 후보자를 엄호하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 후보자의 해명이 제자리만 맴돌자 “야당 요구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주셔야 할 것 같다”(표창원 의원), “국민 정서상 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백혜련 의원), “의혹이 확인되면 사퇴하셔야 한다”(김종민 의원)고 자포자기한 듯 보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거래 표를 보면 후보자 명의로 약 1300여회, 배우자 명의로 4100여회 등 전부 5500여회를 주식 거래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나 조지 소로스(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의장)처럼 주식 투자하며 사는 게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인터넷에선 ‘이미선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가 청문회를 보니까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주변 관리를 하며 살아온 분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은 “정의당이 처음으로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하다는 논평을 내놨을 정도”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