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관련 업무내용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장을 오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담당 차관이 최근 신 전 사무관 부모를 만나 신 전 사무관이 이번 사건에 관해 자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소중한 청년 인재라고 나는 생각한다"며 "기재부 전 직원의 바람을 담아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는 마음도 함께 전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는 등 내부 고발을 이어가다 올해 초 기재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신 전 사무관, 2월말 병원 퇴원 후 부모보호 하에 외부 접촉 피한 채 심리적 안정 상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1월 3일, 기재부 고발 등 심리적 압박에 자살까지 시도했다가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온 신 전 사무관은 입원 50여일 만인 2월 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병원은 나왔지만, 신 전 사무관은 여전히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 전 사무관이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을 취했지만, 그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부모는 언제 다시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하고 있다는 것.

한편, 신 전 사무관에 의하면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예정됐던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바이백) 계획을 하루 전날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국채 발행 가능 최대 규모를 8조 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질책을 당했다.

그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부총리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채무비율) 39.4%라는 숫자를 주며 적어도 그 위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권이 교체된 2017년에 GDP대비 채무 비율이 줄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이 가서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뜻이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설명이다.

당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 전 사무관에 비방성 글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기재부는 기자회견을 한 당일인 지난 1월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도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바탕으로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월 26일,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취소 여부에 따라 기재부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취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건부 고발 취소에 야당에 반발하자 홍 부총리는 곧장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