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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정책협의체 4년 만에 부활...분기별 개최키로박근혜 정부 말기 중단 이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협의체 개최...당연한 조치 '만시지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 간 차관급 정책협의체가 4년 만에 부활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던 협의체가 문재인 정부에 다시 재개된 것으로 '만시지탄'이란 평가가 나온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정부가 그간 방치한 것이 문제라는 것.

이같은 협의체 부활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이 큰 양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9일,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 현안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2015년 2월 열렸던 마지막 회의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픈이노베이션과 융합이 중요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당연한 조치기 때문.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좌),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이 자리에서는 부처 간 R&D 협력방안 수립, 수소·시스템 반도체 등 양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주요 혁신성장 분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기획-수행·평가-성과 확산' 등 R&D 전주기에 걸친 '부처 간 R&D 협력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공동 수립키로 했다. 

또한 연구소·대학을 중심으로 원천·핵심기술을 개발·축적하고 산업·과학적 난제에 도전하는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공동예비타당성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 로드맵'수립에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의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및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도 마련한다. 

양 부처가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추가 안건을 함께 발굴한다. 

한편, 양 부처는 이번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해 주요 정책분야의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동시에 논의된 안건은 실적 점검 및 합동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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