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月刊 첨단환경기술 > 환경관리연구소 회장
올해 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했으며 실제로 적잖은 변화를 겪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장이 등장해 창조경제, 환경복지 등의 철학을 내세우면서 상당한 변화몰이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맥을 헤집은 4대강 사업은 외형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우리 4대강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지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4대강 전반에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평가마저 졸속에 그친다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대강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굳은 다짐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 들어서 환경규제 제도도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오랜 경기불황의 영향에다 환경규제 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 한마디로 환경을 위해 법상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발상이다. 정부가 무작정 아무데다 오염배출시설을 인허가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지만 자칫 현실에 함몰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한 도둑 열 사람이 못 막는다’는 말도 있고 법이 현실에 못 미치는 경우를 허다하게 경험한 터라서 생기는 기우일까. 환경관련법은 대부분이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환경기준마저 완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 선진화 방안으로 ‘최적가용기술’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후진 환경기술을 선진 환경기술로 대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환경오염물질을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면 기업이나 국가적으로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하지만 환경일선에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으나 기업이나 정부, 지자체가 채택을 꺼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우수한 기술을 신속히 인증해주고 인증된 우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한다.
올해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나 일부 기업의 유독물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대형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다.
항상 강조하지만 환경은 미래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환경은 규제행정이다.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고 쉽게 환경지킴이를 포기한다면, 후손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다. 연말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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