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 생필품인 LPG와 LNG, 옥수수 등의 수입제품에 부여하던 할당관세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등 대폭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할당관세 지속 실시 여부' 자료를 분석한 뒤 "박근혜정부는 내년부터 서민생활필수품 등에 주어지던 관세 혜택을 없애거나 줄여나갈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가격 안정 및 물가 안정 등을 감안해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 운영 중"이라며 "향후 세수 지원액이 큰 품목 등에 대해 성과 평가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당시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은 2011년 상반기 67개에서 하반기 116개로 급증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52개 품목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액이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은 요건 검토 및 성과평가 강화를 통해 적정하게 운용토록 하겠다"며 "내년 신청분부터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성과 등이 낮은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정한 수준 할당관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밝힌 세수 지원액이 큰 품목은 원유와 LNG, LPG, 맥아, 옥수수 등으로 대부분 서민생필품 내지 난방용 연료로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품목이다.

조 의원은 "관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지원실적은 지난해 7891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들 품목이 할당품목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세율이 줄어들 경우 그만큼 서민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물가 안정과 경쟁촉진이 목적인 할당관세제도를 정권 입맛에 따라 악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할당관세 품목 선정 등에 대해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고, 절차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