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인들마저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근심하고 있다. 입법 취지에 대한 기업인들의 공감도 높았지만 과도한 규제 수위에 대한 불안감도 큰 상황.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302곳 중 44.7%가 '경제민주화 논의는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입법 자체를 아예 재고해야한다는 의견도 27.2%나 나오면서 현재 논의 중인 입법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전체 기업 중 70% 이상으로 우세했다. '그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8.1%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들마저 이번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대기업 149곳을 제외한 중소기업 153곳만 놓고 보면 41.2%가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규제 수준이 높다', 24.2%가 '입법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인 65.4%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셈. 경제민주화 입법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34.6%에 그쳤다.

이는 이번 입법 추진이 대기업만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는 중소기업들의 인식이 깔려 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 취지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소외돼온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살리고 육성하겠다는 것.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37.4%)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27.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강화(15.6%),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14.6%), 금산분리 강화(3.6%) 등도 뒤따랐다.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또 기업경쟁력 저하(30.5%)나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등의 우려도 있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이사는 "중소기업들조차 경제민주화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과잉입법으로 우리 기업 특유의 장점까지 도려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법안을 단시일내 처리하기보다는 현안별로 단기와 중장기로 처리되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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