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률 등 심각한 고용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보다 22% 증액한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규모도, 증가율도 역대 최대 규모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내년에는 여성과 노인,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 등에 더 많은 일자지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정부는 3조7666억원을 노인가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 데 투입한다. 일자리 83만2000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투입된 직접일자리 예산 3조1961억원보다 5705억원 늘었다.
노인 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장애인 일자리는 1만7000개에서 2만개로 늘린다. 여성을 위한 일자르는 아이돌봄서비스 2만3000개에서 3만개로, 노인돌봄서비스 3만6000개에서 3만8000개로, 장애인활동지원 6만2000개에서 6만8000개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수혜자를 3만명으로 확대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확산시킨다.
공공부문에서는 일자리 9만4000개를 확충한다. 보조교사, 아이돌보미, 아동안전지킴이, 성폭력 피해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등 사회서비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공무원 일자리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6000명을 늘린다.
2030 청년과 5060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장려금을 3조7879억원에서 5조9206억원으로, 고용서비스에서 9354억원에서 1조 700억원으로, 창업지원에서 2조4475억원에서 2조5892억원으로 확대해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을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늘리고,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을 4만명에서 9만명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도 9만명에서 18만8000명 수준으로 2배 이상 늘린다.
5060세대 신중년 구직자를 박물관 해설사나 출판 전문가 등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업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5000명까지 확대한다. 신중년 세대는 50세를 전후해 퇴직해 재취업을 하는 세대로 작년 기준 1378만명에 달한다.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기구 진출 등 개발협력(ODA) 분야 일자리는 청년기술봉사단 일자리 신설 등으로 5607명에서 6357명으로 늘어난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은 2159억원에서 3685억원으로 확대하고, 700억원 규모의 특화된 금융지원도 신설된다. 창업지원도 사회적기업을 550팀에서 1000팀으로, 협동조합을 30팀에서 60팀으로 늘린다.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 2조 645억원에서 내년 1조9960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13만6000명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45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에 한해 지원했던 내일배움카드 지원도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한다. 소득 상위 50%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전체 대상이 47만명에서 5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4차산업혁명 관련 직업 훈련도 강화한다.
또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예술인 등 초단시간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지급 기간을 현행 90~240일보다 1개월 늘린 120~270일로 연장한다.
이에따라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올해 6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7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