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시작됐지만 의약단체마다 수익성 감소를 토로하고 있어 올해도 수가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각 보건의료단체장들은 11일 오후 12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실무협상단들의 협상에 앞선 상견례 자리다. 수가협상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31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추진과 함께 '적정 수가'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충분치 못했다"며 "정부의 급여 확대 노력에도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을 고액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해소시킬 수 있는 문재인 케어를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도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건강보험 수가도 적정 수가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일제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해, 올해 수가협상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구조를 의료계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 너무 낮게 책정된 진료비,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둔 채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직역을 막론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등 수가체계와 수가협상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한 총론적인 내용을 '뉴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왔다. 정부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임영진 병원협회장도 "올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원년"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적정 수가가 무엇인지 파악되고 현장에 적용되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과 조찬휘 약사회장, 이옥기 조산협회장 역시 적정 수가를 보상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전폭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뒤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한의학 쪽이 소외돼왔던 만큼 첩약을 비롯한 한약, 한약제제, 약침 급여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한방 부분을 양방과 동일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줘야 국민이 한의학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