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키코(KICO)사태’가 재조명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피해구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후 3시 신용보증기금 인재개발원에서 키코공대위 소속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 등 주요 금융기관이 대거 참여해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금융거래, 구조조정, 일시적 경영애로해소, 분쟁조정, 대표자 채무재조정 및 재창업 지원 등 지원방안을 각 기관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하고 안내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구체적 지원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1:1맞춤지원도 계획했다.

키코공동위는 신용등급 파악, 키코피해기업 대표자 채무조정 금액 상하한 및 재창업 지원 규모의 현실성 여부에 대한 실사를 통해 금융위의 지원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인도에서도 판매한 ‘키코’관련 피해가 나옴에 따라 인도 현지 법원과 의류회사인 Free look Fashions가 인도 ICIC BANK를 상대로 제기한 ‘키코’상품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1심)을 내리기도 해 화제가 됐다.

‘키코(KICO)'는 외환파생옵션상품(엔화)으로 일본에서 유행해 한국에서는 2008년 은행들에게 처음 상품으로 도입됐다.

당시 은행들은 초반 고객들에게 새상품을 판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권유했고, 중소기업 고객들은 믿고 구매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확률변동옵션상품의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채 판매돼 고객과의 충돌이 커져갔다. 그러던 중 글로벌금융위기가 닥쳐왔고, 피해기업이 속출하면서 은행의 ‘사기행태’라는 비난이 일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에서 은행측의 승소로 결론이 내려져 키코 피해기업들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키코공대위와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4일 은행들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재고발 했다.

이와 관련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사실 은행의 책임 운운하기 이전 가장 큰 책임 회피의 원인은 당국이다”라며 “문제가 붉어졌던 당시 당국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엉거주춤 하다 은근슬쩍 법원에 떠 넘겼고, 결국 법원도 정확한 증거자료 확보 없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몰고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키코사태 해결 구심점에 대해 원초적 문제를 다시 되짚고 재조사와 함께 정당한 보상절차 및 책임규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당시 은행들은 일시적인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은행 중심에서 판매를 권유했고, 고객도 신중히 상품을 선택하지 않았다, 결국 서로 욕심이 부른 화를 낳은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교수는 “대법원 판결문이 나온 상황에서 간단히 해결되기는 어렵겠으나 정부가 지혜를 발휘애 이번 기회에 확실한 중심점을 찾아 원만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