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부동산과 담보 위주로 흘러온 금융권 자금을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쪽으로 돌리려는 '생산적 금융' 정책의 판이 한층 커졌다. 정부와 금융권이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한 규모가 두 달 만에 310조원 늘어난 데다, 손실이 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장치도 생산적 금융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7월 말 기준 추진 현황과 향후 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신한·우리·iM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담당 임원이 자리했다.

이날 집계된 민간·정책금융기관의 5년간 생산적 금융 공급계획은 민간금융 628조원, 정책금융 932조원 등 총 1560조원이다. 지난 7월 발표된 1250조원(민간 624조원·정책 626조원)에서 310조원 불어난 것으로, 증가분의 대부분인 306조원이 정책금융에서 나왔고 민간금융은 4조원 늘었다.

기존 참여 기관의 계획 증액에 더해 수출입은행과 수협은행이 새로 합류하고, 지난 9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삼성증권이 참여 계획을 밝힌 결과다. 실제 집행 실적은 7월 말까지 27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권 부위원장은 "담보·보증을 요구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기존의 금융권 관행이 단기간에 변화되기 쉽지 않다"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역량이 내재화·체계화되도록 금융권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공급 규모 못지않게 무게를 두는 대목은 각 금융회사 내부의 실행 체계다. 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는 오는 12월 생산적 금융의 지원 범위와 목표치, 담당 조직, 그간의 추진 경과와 우수사례 등을 정리한 '생산적 금융 백서'를 펴내고, 내년 5월에는 연간 실적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면책 제도도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투·융자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손실이면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는 면책을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협의체에서 수렴한 금융권 의견을 토대로 생산적 금융 전반에 적용할 추가 면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지주들은 여신·투자 확대와 함께 조직과 성과평가 체계를 손보고 있다.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갖췄고, 그룹과 주요 자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에 관련 실적을 연계했다. 7월 말 기준 기업대출 증가분 5조9000억원 가운데 4조7000억원(79%)이 생산적 금융 관련 대출이었다.

우리금융은 5년간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목표를 올해 6월 90조원으로 높였고, 7월까지 22조9000억원을 공급해 올해 목표(21조8000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iM금융은 지주와 주요 계열사에 관련 조직을 신설·재편하고 임원과 영업점 평가에 실적을 반영했다.

증권·보험업권도 보폭을 넓힌다. 키움증권은 메자닌 투자 패스트트랙을 구축했고, 삼성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발판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메리츠화재는 KPI에 생산적 금융 항목을 새로 뒀다.

정책금융기관의 공급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8월 말까지 올해 목표(30조원)의 약 60%인 17조9000억원의 지원을 승인했고, 이 중 지역 소재 기업 몫이 7조22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30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IBK 30-300 프로젝트'를 통해 7월 말까지 39조4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목표의 66.9%를 채웠다. 수출입은행은 AI·첨단산업 육성과 해외 전략수주 등을 축으로 올해 78조5000억원 규모의 여신을 지원한다.

권 부위원장은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금융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겠다"며 "생산적 금융 고도화를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