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테슬라, 웨이모 등 해외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동 인식에 실패하는 등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지시간 17일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테슬라에게 허위광고 혐의로 테슬라의 제조·판매 면허를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도 자율주행(FDS)기술 개발 과정에서 아동인식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율주행, 테슬라 사례 봤더니... "문제 많다"

현지 시간 17일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SD) 능력", "자동운항(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테슬라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시정할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지난 2023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제조·딜러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민간 단체인 '던 프로젝트'(Dawn Project)는 테슬라 FSD 차량을 대상으로 간단한 시승 실험을 진행했다. 시승은 좌회전, 도로 통제 표지판 앞에서 정지, 합법적인 유턴, 그리고 길을 건너는 어린아이 마네킹을 치지 않는 것과 같은 간단한 과제로 이뤄졌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좌회전을 시도했을 때, 테슬라 차량은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테슬라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을 제어해야 했다. 유턴을 시도했을 때는 차량이 핸들을 충분히 꺾지 못해 공간이 부족했다. 

후진 후 삼점 회전을 하는 대신, 테슬라는 교차로 한가운데에 완전히 멈춰 섰고, 정지 표지판을 펼쳐 놓은 스쿨버스에 접근했을 때는 테슬라가 버스를 그대로 지나쳐 버렸다.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작은 마네킹을 도로로 옮겼을 때는 테슬라가 마네킹을 그대로 밟았다.

던 프로젝트는 "이러한 명백한 오작동 사례에 대한 영상 증거를 테슬라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했지만, 어느 쪽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NHTSA 대변인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FSD) 감독/베타 기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리콜이나 수리 요구, 책임 인정은 없었다.

테슬라 FSD가 아동 인식 관련 논란을 일으킨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던 프로젝트에 의하면 테스트 영상에서 FSD를 장착한 테슬라 차량이 주행 중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어린이 마네킹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단체는 "3차례의 FSD 테스트 결과, 평균 시속 40㎞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은 마네킹과 충돌 직전까지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문제 없나? "스쿨버스 앞 그냥 지나가"

현지 시각 17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Waymo)가 정차한 스쿨버스를 불법적으로 추월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라 웨이모는 30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자발적 소프트웨어 리콜을 실시했다. 

지난 9월 애틀랜타에서 웨이모 로보택시가 적색 경광등을 켜고 정지 신호를 보낸 스쿨버스 앞을 무단으로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어린이들을 들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웨이모의 최고 안전 책임자(CSO)인 마우리시오 페나는 지난 8일 USA 투데이에 보낸 성명에서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페나는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감속하고 정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자발적 소프트웨어 리콜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HTSA는 웨이모 차량이 스쿨버스에 접근할 때 정지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0월에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 텍사스주 오스틴 교육구(ISD)는 11월에 웨이모에 보낸 서한에서 2025-26학년도 시작 이후 웨이모 차량이 오스틴 교육구 스쿨버스를 "불법적이고 위험하게" 추월한 사례가 19건 발생했으며, 이는 주당 평균 1.5건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국내 FSD 기술은 아동 인식하나? 현대차 "안전 중시할 것"

이에 한국 FSD 기술에 대한 의문이 늘고 있다. 특히, 해외 FSD 기술의 경우 아동 마네킹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한국의 경우 아동을 인식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내 아동 교통사고 건수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당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8400건 ▲2021년 8889건 ▲2022년 9163건 ▲2023년 8753건 ▲2024년 9149건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중 사망자, 부상자 수는 ▲2020년 사망자 24명, 부상자 10500명 ▲2021년 사망자 23명, 부상자 10978명 ▲2022년 사망자 18명, 부상자 11389명 ▲2023년 사망자 14명, 부상자 10910명 ▲2024년 사망자 12명, 부상자 11319명으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나 부상자는 꾸준히 높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32대 중 3대는 택시, 나머지 129대는 버스인데, 크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개별 자동차는 자동차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2대 테스트에 아동 대상으로 실험 중인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5일 기아차 80주년 행사에서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회장은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중국 업체나 테슬라 등에 비해 다소 늦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격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현대차그룹은 안전 중심의 개발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