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6일 국회에서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위한 농축·재처리 필요성과 확보 전략'을 다룬 무궁화 포럼이 개최됐다. APEC 이후 급부상한 ‘한미간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해 여야 의원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행사 시작에 앞서 허 의원은 “에너지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원자력 농축과 재처리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듯하다”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APEC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일궜지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는 매우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전문가들은 핵무장론 경계를 불러올 수 있는 군사적 필요보다는 에너지 안보 차원을 강조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전반적으로 의견이 모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상설 고위급 위원회 조항이 있으며, 이를 통해 20% 미만 저농축 허용 조항은 유효하지만, 양국 사이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채널 재확보를 위해 미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다시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본질적으로 군사 사안 보다는 ‘에너지 안보‧글로벌 기후위기‧탄소중립‧민간 협력’ 등 비군사적 가치를 내세워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인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역시 “미국이 한국에 원자력 농축‧재처리 기술 이전을 반대한 이유는 핵무기화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은 남북 군사 대치로 인해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향후 협상 성공을 위해서라도 군사 목적을 강조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선 양승태 한구수력원자력 처장은 “한국은 원전 원료를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농축 역량을 확보해야 연료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핵심 기술은 미국에서 도입하고, 한국은 운영과 생산관리를 담당해 기술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 부장 역시 “미래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다양하게 발생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선 새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의 의심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과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협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