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부 합의 내용을 보면, 대미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불로 설정됐으며,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1500억불의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특히 신규 선박 건조 도입시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되며,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

한편, 우려가 크던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분야에선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부담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의 경우, 보장되는 상업적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양국이 합의하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수익을 각각 5 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 법인의구조를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기타 목재제품과 항공기 부품, 제너릭 의약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확보했으며, 상호 관세 적용에 있어서 최혜국대우가 15%를 초과해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FTA체결국으로서 이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우려를 자아냈던 농산물 분야 추가 개방은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대미 진출도 늘어날 것이라 전망된다. 미국은 해당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가급적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 및 규제 해제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