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APEC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논의됐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이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K-방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그간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정부의 오랜 숙원이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잠항‧감시‧추적 능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국제사회의 제약과 미국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는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극비리에 추진됐지만, 언론에 노출되면서 중단된 경험이 있다. 이후 4천톤급 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핵추진 잠수함 추진 계획이 지속적으로 타진되기도 했었지만 현실화 되진 못했었다.

이를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감시를 명분으로, 핵무기가 아닌 동력 이용이라는 측면을 어필했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세협상 등 한미간 사안들과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이에 K-방산과 조선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한국은 설계 및 원자로 기술은 갖췄으며 결국 문제는 핵연료 확보였는데 최종 문제가 해결될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관은 시기상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온다. 한 방산 전문가는 “기술적으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시장 차원은 절대 아니다. 세부 조율이 앞으로 계속되고, 착수해도 개발부터 배치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핵추진이라는 워낙 민감한 사항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발도 심할 뿐더러 한미 양국 사이 수출제한 등과 같은 엄격한 단서조항들이 붙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 언급했다. 

AP통신 역시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은 해당 기술을 1950년대 영국에 제공한 이후 다른 나라에 전달한 적이 없다. 한국에 승인한 것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응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시장 확대 차원에서 언급할 주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