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 산업계가 이른바 ‘K-스틸법’ 제정을 두고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과 미국·유럽연합의 보호무역 조치, 탄소 규제 강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다. 이번 입법을 계기로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철강업계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은 지난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정부가 기본계획(5년)과 실행계획(1년)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에는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과 R&D 지원, 철강 거점 지역의 ‘녹색철강특구’ 지정, 구조조정 유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담겼다. 수입 규제와 관련해선 원산지 규정 강화, 덤핑 대응 체계 마련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7일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중국산 저가 수입재 범람과 글로벌 규제 강화 속에서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표 철강사 포스코에서는 노조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철강을 에너지·식량처럼 전략 자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구 설치와 R&D 지원, 특구 지정, 수입규제 강화 등 국가 책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정부에 전기요금 감면,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대한 직접 지원, 미국 철강 관세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노조연대는 "K-스틸법이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업계도 법안 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정파를 떠나 국가 기반 산업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은 고무적”이라며 “법 시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향후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산업계는 법안의 통과 여부와 함께 이후 정부의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배정 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