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 균형성장 저해”...은행 이사회에 "경영전략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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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 균형성장 저해”...은행 이사회에 "경영전략 수정하라"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5.07.1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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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 개최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 및 이자 수익 편중 심화 지적
책무구조도 도입 및 내부통제 중요성 언급
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함께 ‘2025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은행권의 주요 현안과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병칠 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은행들이 최근 5년간 연평균 7.7%의 자산 성장률과 9.9%의 순이익 증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이 우리 경제의 균형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 산업은 건전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고,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 이익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원장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고금리·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은행 이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김 부원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는 지배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국제기준, 업계와의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 관행(best practice)이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면서 "그러나, 조직의 지배구조는 한 번의 정비로 끝나는 과제가 아니며 디지털 전환, 국제규범 강화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대내외 여건에 따라 계속하여 진화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일부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CEO 경영승계, 이사회 독립성 등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원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제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금감원이 지난 4월 마련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사회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당부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확산 중인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서도 그는 “AI 기술의 확산은 긍정적이지만, 편향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사회가 원칙과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 이사회 의장들은 "이번 간담회는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 이사회의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단순한 의사결정기구를 넘어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의사결정기구를 넘어 경영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이사회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사회와 감독당국간 간담회가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는 소통 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 대해 뜻깊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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