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게임과 관련된 공약 혹은 정책을 제안했다. 전반적으로 현재 업계에서 ‘핫’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룬 모양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게임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개인 SNS를 통해서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게임과 관련해서는 ▲신규 게임전담조직이 사후관리기능만 전담하도록 조정 ▲민간 자율 심의제도 도입 ▲불투명한 사전심의 중단 등과 같은 정책을 내세웠다. 또한 e스포츠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국산 e스포츠 종목 국제대회 채택 ▲업계 종사자 권익보호체계 마련 등과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인디 게임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투자 활성화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 진흥 지원 정책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익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게임 질병 코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 ▲게임 분야 전담 기관 설립 ▲인디 게임 개발을 위한 개발·서비스·마케팅 지원 ▲IP 활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 해결 ▲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 ▲게임을 위한 모태 펀드 설립 ▲콘텐츠 제작 시 세액 공제 ▲현실적인 대리인 지정 제도 실행 ▲e스포츠 세제 혜택 및 기업 자생력 확장 위한 환경 조성 ▲e스포츠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 지원 ▲e스포츠와 최첨단 산업과의 협업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이벤트 등 진행 ▲불법 프로그램 문제 실효적 차단 ▲사행성이 강한 확률형 아이템 방지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등과 같은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특위는 이러한 것들이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지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2E 게임을 위시한 블록체인 게임 운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후보와 게임특위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현행 심의 제도의 문제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단간론파V3’의 심의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심의 과정에서의 합리적 기준 부재가 화두가 됐다. 이에 작년 유튜버 김성회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심의와 관련한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한 헌법 소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행 심의 제도가 문제가 이유는 이것이 글로벌 게임 산업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베데스다에서 기습적으로 발매한 ‘엘더스크롤: 오블리비언 리마스터’는 우리나라에서 플레이 할 수 없었다. 발매 주체가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 탓도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관위의 발 빠른 대처로 인해 최근 심의가 통과됐으나, 심의 제도 자체가 게임 유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례로 보여주게 된 셈이다. 

이러한 사전 심의제도가 개선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보다 안정적인 산업의 지지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스포츠 진흥에 대한 내용도 짚고 넘어갈 만 하다.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현재 국산 e스포츠 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발간한 ‘2024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콘진원은 해당 간행물을 통해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시장이 ▲게임단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커짐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음 ▲종목을 주관하고 있는 종목사들의 투자가 감소되고 있음 ▲국외 새로운 투자자들의 등장으로 인한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국제적 영향력 상실 등과 같은 요소들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민주당의 행보가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