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작년 게임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된 공정위의 판단이 나왔다. 조사 대상이 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게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해당 산정액이 결정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그라비티에 대해서, 공정위는 해당 회사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의상 의챈트 스톤 상자 32’, ‘부스터 증폭기 랜덤옵션’,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표기 확률을 실제 확률보다 높여서 표기하거나, 실제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를 통해 66가지 아이템 중 하나를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25종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높게 표시했다.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부스터 증폭기 랜덤옵션’ 아이템에서는 치명타 발생률 옵션의 획득 확률 을 실제 확률보다 5배 높게 표시했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판매 중 구성품 4종이 추가돼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0.228% 가량 낮아졌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나이트 크로우’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표기했다.

이를테면 캐릭터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3배까지 높게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게 각각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직위명령을 부과했다. 따라서 이들은 시정 명령을 받은 30일 이내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오표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년 게임업계를 뜨겁게 달군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사태에 관련해서, 공정위는 상품 판매 매출에 비례한 과징금인 116억원42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에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시정조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방지되거나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개정안이 효력을 가지기 전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공표됐다는 사실을 공지한 후 정보를 수정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조치를 시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1억2400만원을 환불하고 6만1662명의 유저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별도로 지급했다.

위메이드 역시 3억6200만원을 환불한 후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77만9740개를 다시 지급했다. 

이러한 조치 덕에 비교적 낮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었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경미한 과태료 부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두 게임 모두 환불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의적인 환불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된 것이라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에 의하면 ‘나이트 크로우’ 경우 패키지에 포함된 유료 재화의 가격을 정가로 차감했다. 

그러면서도 이 협회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 등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면서 게이머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크래프톤, 컴투스의 사안은 물론 웹젠의 뮤 아크엔젤, 뮤 오리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바닥 시스템 확률 조작,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M, 리니지 2M 등에서 벌어진 슈퍼계정 논란 등에 대한 엄정한 판단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