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들에게는 법제화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 및 피해 구제 방안과 신고 절차를 설명하는 동시에, 게임사 대상으로는 이용자를 향한 '기만'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통해 작년 국내 게임 산업 매출 규모를 19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제작년 매출보다 11% 줄어든 수치다. 추정치가 맞다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역성장을 보인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콘진원은 ▲코로나 종식 ▲경기부진 ▲OTT 등 대안엔터테인먼트의 급부상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게임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내수 게임 시장을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던 기간 중 넷마블 ‘마구마구’, 넥슨 ‘서든어택’ 등과 같은 게임 내 아이템 획득 확률이 정확하게 공지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지를 의무화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후에도 관련 이슈에 기민하게 움직이며 게임 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을 배포했다. 지난 2월 배포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가 업계의 제도 준수를 위한 배포 자료였다면, 이번 문건은 일반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종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치 등과 같은 사실들을 풀어 썼다. 

특히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질 경우, 신고 절차 및 구제안에 대해 풀어 썼다. 

이용자가 게임사의 확률 조작 및 정보 오표기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했을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의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위치한 ‘민원 참여’ 탭에 있는 ‘불공정거래신고’ 링크 접속을 통해 위반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용이한 신고를 위해 ‘부당한 전자상거래 신고서’를 서식으로 제공한다. 

한편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 절차가 부담스러울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문체부는 이와 같은 자료를 배포하면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컴투스, 크래프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아직 어떤 게임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컴투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이하 스타시드)와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내 아이템 확률에 대한 공지 오류 이슈가 생긴 만큼, 해당 게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타시드 운영진은 지난 9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작전 보상 내 장비 세트 효과 옵션 부여 확률이 비정상적으로 적용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영진의 설명에 의하면, 해당 보상 체계에서는 총 3가지 등급의 장비를 얻을 수 있다. 이 구간에서 UR 등급 이상의 장비 획득 시 24% 확률로 세트 효과 옵션이 부여돼야 한다. 이 때 2-3 등급 구간에서의 옵션 부여 확률이 비정상적으로 적용돼 있었다. 

한편 크래프톤도 지난 달 11일 ‘배틀그라운드’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가공 시스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획득이 불가능한 아이템을 포함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9일 표기 오류를 수정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지 전 2개 이상의 팀이 교차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게임 내 확률 및 아이템 목록을 자동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