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강기훈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은행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금융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5대 은행이 참여했다.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을 뜻한다. 

커버드본드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을 가졌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은행 대부분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채 등 단기물에 의존해왔기에 커버드본드는 시장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국은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주금공이 이를 지급 보증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4월 금융위에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출시가 가능해졌다. 

당국 측은 주금공이 지급 보증을 하면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발행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금공이 지급 보증을 할 시 커버드본드의 금리가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1bp=0.01%p) 낮기 때문이다. 즉,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더 유도하기 위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은행권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조달자금 중 원화예수금의 1% 가량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 또, 연기금과 보험사 등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하게끔 유도하는 방안 역시 마련 중에 있다. 

이처럼 금융위가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는 이유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낮아진 조달금리를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상품에 녹여내면 소비자들이 저리로 장기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한 뒤 자기 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이른바 '재유동화 프로그램' 역시 추진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3분기 중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소화를 하기 힘든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하기에 은행 입장에서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당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며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