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자체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 목표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것을 지도한 지 1달이 지났다. 그러나 시중은행 5곳 중 목표를 달성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17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시중은행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2곳 뿐이었다. 

신한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70%로 나타나 1위로 집계됐다. 이어 우리은행 35%, KB국민은행 13.9%, NH농협은행 8.8%, 하나은행 1.8% 순이다. 

고정금리 비중이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작년까진 혼합형 상품을 통해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달성했다"며 "최근 주기형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당국의 지시대로 30%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농협은행 또한 당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주기형 주담대 상품에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아예 혼합형 대출을 중단해 일찌감치 고정금리 비중을 높였다. 

지난 4월 3일 금감원은 은행권에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정할 것을 제시하면서 정책형 모기지와 혼합형 대출은 제외했다. 즉,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 주담대로만 30%를 채우라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경우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작년 말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작년 말 기준 일반 주담대는 52.5%, 장기주담대는 71% 수준이다. 

한편, 고정금리를 유도하는 현 정책이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하반기에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변동형 금리 상품이 오히려 고정금리 상품보다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4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이르면 올해 9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며 "고정형 금리를 늘리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