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의 규제 개선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성장 정체에 빠진 보험산업에 적극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및 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 등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업계는 ①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②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③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④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⑤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⑥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⑦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산업은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금리 상승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했다"며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도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과 보험업계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 역시 "보험산업은 정부 당국의 규제 영향력이 큰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및 빅테크 등의 보험산업 진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마련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