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여신업계 CEO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결정을 앞두고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 원장은 어떤 규제완화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은 사실 지난달 말 결정될 사안이었지만 카드업계가 ‘적격비용’ 폐지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잡음이 일자 한차례 미뤄졌다. 카드 수수료율은 3년마다 적격비용을 확인해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이란 일종의 원가로 볼 수 있다. 자금조달비·위험관리비·마케팅비·일반관리비·프로세싱 비용 등이 산정된 금액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격비용을 확인해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한다”며 “조달금리가 낮아지면서 적격비용도 당연히 내려가 수수료율 인하라는 원리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원칙과 별개로 현재 약 96% 가맹점이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어 카드업계는 사실상 수익성 악화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수익성에 위협을 느낀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카드업계는 카드론·기타 할부 금융 등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카드론 또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면 수익성 악화가 한차례 더 예고된다. 카드업계 노조는 12년 동안 총 13차례나 내려간 수수료율이 한번 더 추가로 인하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악재와 맞물린 상황 속에서 카드사 수수료는 여전히 부담이라며 울상이다. 인테리어 소품 매장을 운영하는 한 개인사업자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내년에도 매출이 반토막일 것은 뻔하다”며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나 가능한 것이지 결제할 때마다 천원, 이천원 수수료가 너무 부담돼 손님들께 최대한 현금으로 결제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원장과 여신업계의 만남을 두고 일각에선 정 원장이 카드 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는데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자리는 정 원장과의 첫 만남인 만큼 카드업계의 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다”며 “정 원장은 카드 수수료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여신업계는 규제완화 등의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