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초부터 2000년대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 1990년대초부터 2000년대초까지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한다. 이들을 합쳐 MZ세대라고 한다. 약 2만여명의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바로 이 MZ세대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성 정치권은 다음 세대들과 소통조차 힘들어 하는데, 기본소득당은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한다. 원내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그 역할을 맡고 있고, 원외에서는 신지혜 대표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녹색경제는 한달전 서울시장후보로 선거를 치렀던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여의도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만나 4.7보궐선거 소감과 최근 기본소득당 활동에 대해 물었다...<편집자 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최근,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달라.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공평한 부동산 세제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자는 취지다. 

공정한 세금 제도가 필요한데, 현행 제도는 여러차례의 개정을 통해 특례조항이 너무 많아져 누더기가 됐고, 공평하지 않은 세금제도가 됐다고 본다. 특히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보유세를 감면받는다. 그래서 수백채의 주택을 한 사람이 보유한 경우가 나온다. 이는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종부세의 대안으로 기본소득형토지세를 입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법안은 이미 준비했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토지가격에 따라 집값이 변동하는 것에 착안했다. 토지로 부동산을 접근해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땅값이다. 그러니, 땅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보다 더 공평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유한 만큼의 토지세를 매겨 0.5%~2%내외로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0.8% 세율을 적용하면 70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140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 

▲거대양당구도에서 소수정당이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말해달라.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지지가 많이 높아졌다. 선거전에는 경기도만 절반을 넘었는데, 선거 이후에는 서울시도 절반을 넘어섰다.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도 많은 호응을 받았다. 여성우월주의와 관련한 부정적 선입견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는데, 선거전에서 불리하지 않았나?

젊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정당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했다. 그것이 다른 관점에서는 네거티브로 비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책비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말 열렸던 기본소득박람회에 대해 평가해달라.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올해로 3번째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어디까지 왔는지, 코로나19가 가계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소득과 젠더, 사회적 재생산과 관련한 논의도 의미가 있었다. 아동에 대한 돌봄을 여성들에게만 전가해왔는데, 기본소득이 그같은 논의를 이끌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봤다. 

특별히, 조선시대의 세금 정책인 대동법을 재조명하면서, 국민의 부담은 덜고 재정은 강화하는 취지를 살리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한 것이 흥미로웠다. 또한, 지역화폐 세션과 탄소중립과 관련해 생태적 전환을 기본소득이 이끌 것이라는 논의는 큰 의미가 있었다.

▲기본소득에 관해 포퓰리즘이라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여전히 많다. 국내외 사례와 연관해 평가해달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조건이 없다는 관점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워낙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경기부양효과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고, 향후 기본소득 논의와 실행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초자산에 입각해서 태어날 때부터 2000만원 씨앗통장을 만들고 20살에 1억원을 만들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기초자산은 기본소득과 함께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도움이 되려면 당장 시작해도 20년이 지나야 한다. 현재의 불평등이나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낙연 전 여당 당대표는 군가산점 대신 전역할 때 3000만원씩 주자고 제안했다. 군가산점제로 인한 젠더 갈등 해소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최저임금 정도의 월급을 보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복무중인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루전에 전역해서 30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전역군인의 박탈감은 보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학을 가지 못하는 고졸 청년들에게 1000만원씩 여행경비를 지원해주자는 제안을 했다.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수천만원씩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밖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취지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제는 지난 100여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고, 여러 나라에서 실험이 계속되면서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 실행하는 모든 제도는 포퓰리즘의 측면이 있다. 포퓰리즘의 사전적 정의도 그같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의미가 함께 있다. 앞으로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지속될 것이고 감수할 생각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아동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기본소득과 관계가 있는지 말해달라.

앞서 이낙연 전 여당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복지국가를 제안하면서 아동수당을 7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후기 청소년이라고도 불리우는 초기 청년들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도 어렵다. 고용주들이 대개 23세 이상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 이들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다. 부모의 도움이 충분한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부모들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넘어서 실제로 어린이와 청소년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같은 주장을 했다. 만14세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아동기본소득은 가족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법안들이 있었고, 준비 중인 법안들도 있다. 다만 수령연령을 몇세까지로 해야할 지, 어떤 조건과 제한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은 합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기본소득제도 입법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이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용혜인 의원이 추진 중인 기본소득 공론화법 입법 노력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겠다. 

향후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광역단체장 후보를 최대한 출마시킬 준비를 이달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 외에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일자리 보장제와 관련한 토론도 성사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여성도 가족제도안에서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서서 모두에게 개별적인 기본소득이 있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족내 평등한 관계회복과 상호 존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부분이 기본소득당에서 페미니즘과 연계해서 주장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