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31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환경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지혜(34)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세제개편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또한 석탄발전소 신규건설 철회 및 단계적 폐쇄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지혜 대표는 26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본소득당에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세제개편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했고, 하반기에 정부안도 나올 것이라고 예고된만큼 탄소세가 기본소득과 연계되어서 실질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국민의 동기부여도 높이고,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더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은, 축산산업이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탈육식을 위한 다양한 정치기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책 차원에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출했었던 5대 부문 탄소배출감소 등의 정책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신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법제화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신 대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탄소세 기본소득 도입,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철회 및 단계적 폐쇄, 정의로운 전환 등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신 대표는 "지난 25일 P4G가 개최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10여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녹색당 청연 기후정의위원장을 만나고 왔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선언과 달리 석탄화력발전 신규 건설은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 대표는 "특히 마음이 무거웠던 건 단식이라는 투쟁방식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하셨냐고 물었을 때, (청연 위원장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답변을 주셨다"며 "실제로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면 취소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만큼 지금이 아니라면 더 어려워진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 의지를 보여주지도 실행하지도 않은 것이 단식의 이유였다. 단식 요구 역시 대통령이 결단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스웨덴의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듯이 행동하라'고 말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출하지 못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짓기에 급급한 정부는 자기 집에 불난 줄도 모르고 느긋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4G를 앞두고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한다고 공개서한을 보낼 정도"라고 꼬집었다. 

고어 전 부통령은 지난 3월10일 문 대통령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공여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아시아 지역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최대 금융 제공국"이라며 "석탄 발전 사업에 공적 금융을 계속 제공하는 것은 세계 지도자들을 실망하게 할 뿐 아니라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많은 의문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 대표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P4G와 같은 국제회의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될 것"이라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EU에서 검토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것만 보아도 정부의 탄소배출량 감축이 절실하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로 오늘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절실함으로 기후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기후위기로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과 재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전례 없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