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대중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 100만 개 설치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완전 중단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독일이다. 2050년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건물, 운송, 산업, 농업, 에너지 등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 로드맵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다.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과 세부 전략은 앞으로 전 세계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은 2050년 '온실가스 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그 중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과 비교했을 때 최소 40% 이상 감축을 약속했다. 독일 연방정부에는 기후내각이 있다. 기후내각은 올해 3월 20일 시작됐다. 총리를 비롯해 6개 기후관련부처 장관(환경, 재무, 경제, 건설, 교통, 농업), 연방총리실장과 정부 대변인(차관급)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다. 기후내각은 회의를 통해 기후보호조치인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을 발표했다.
EU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과 난방부문에서도 2021년부터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U 배출권거래제(ETS)는 화석연료 연소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운송과 난방부문은 화석연료를 사용함에도 EU ETS에서 제외돼 있다. 초기에는 난방과 운송 유를 공급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고정가격시스템을 적용해 이산화탄소 톤당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소비자들과 경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점차 탄소 가격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 이 세수를 기후보호조치에 재투자한다. 전기요금을 내려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등의 추가 조치가 기대된다.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 계획도 세웠다. 우선 건물 부문은 현재 1억2000만 톤으로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의 14%를 차지한다. 2030년 연간 배출목표는 7200만 톤이다. 현재의 에너지 절약규정과 독일개발은행(KfW)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프로그램 등이 계속될 때 연간 9000만 톤까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1800~2000만 톤 감축은 예산투자 확대, 탄소가격제 등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기후친화적 난방시스템으로 건물을 바꾸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석유난방장치를 고효율 난방장치로 교체할 때 비용의 40%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창문과 지붕, 외벽의 단열효과 개선 등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체 비용의 20%까지 세금감면 대상이다.
무엇보다 운송 부문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가 눈에 띈다. 독일은 2030년 운송 부문 배출목표를 9800-9500만 톤으로 제시했다. 이는 1990년과 비교했을 때 40~42% 감축이 필요한 수치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대중이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 100만 개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모든 주유소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700만대에서 1000만대를 보급한다. 2030년까지 기업 차량은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교체해야 한다.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대중교통 확대에 투입되는 연방 예산을 2021년부터 10억 유로로 증액한다. 2025년부터는 연간 20억 유로로 확대된다. 디젤 버스를 바이오 가스차,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한다. 이 외에 자전거길을 확대하고 연방고속도로에 자전거길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의 2030년 배출목표는 1억4000~1억430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49~51%를 감축해야 한다. 2030년 에너지 부문 배출목표는 1억7500~1억8300만 톤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배출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독일은 탈석탄위원회의 권고대로 2030년까지 17기가와트(GW)의 석탄 화력을 폐기하기로 했다. 늦어도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완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5%로 확대한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확대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는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독일은 ‘2030 기후보호 프로그램’ 목표와 ‘기후행동계획 2050’으로부터 도출된 부문별 연간감축 목표를 법제화해 구속력을 부여했다”며 “그만큼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정종오 기자 science@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