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감축했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에는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이러한 한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UN 본부에서 열렸던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조 연설한 내용이다.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7일 “2017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6년의 6억9257만 톤에서 1657만 톤(2.4%↑) 증가한 7억914만 톤(CO2eq)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톤CO2eq’는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가스 등의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환산톤’ 또는 ‘톤’으로 읽는다.

온실가스가 배출량이 늘어난 부문을 보면 전기‧열(860만 톤), 철강(610만 톤), 불소가스(310만 톤) 등이었다. 특히 전기‧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석탄(1260만 톤), 가스(110만 톤) 부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석탄 부문 증가가 눈에 띈다. 석유 부문은 520만 톤 감소했다.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이유는 현 정부에서 추진한 노후석탄 조기 폐지정책에 따라 2017년 일부 설비가 폐지됐음에도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았던 설비가 신규 설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폐지 또는 전환된 석탄발전소는 3기에 불과했는데 신설된 석탄화력발전소는 6기에 이른다. 폐지되는 것보다 신설되는 게 더 많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기·열 부문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에 관해 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석탄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현재 건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이면 ‘온실가스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며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 축소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웃도는 수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대로는 전기·열 부문 배출량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또 현 정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경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지난달 23일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